수산자원보호령
제5조 (특정어구의 사용금지) ① 수산동식물을 포획 • 채취하기 위하여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2중이상의 자망은 경상북도의 울릉도•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•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지역을 지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76.7.9, 91.3.28, 96.8.8>
② 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•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 • 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91.3.28, 96.8.8, 96.12.31>
제10조 (포획금지체장)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93.6.19, 96.12.31>
참돔 : 20센티미터
황돔 : 15센티미터
돌돔 : 15센티미터
볼락 : 15센티미터
농어 : 20센티미터
방어 : 20센티미터
송어 : 12센티미터
쏘가리 : 18센티미터
산천어 : 18센티미터
붕장어 : 35센티미터
자라 : 12센티미터
대게 : 9센티미터
털게 : 9센티미터
닭새우 : 5센티미터(두흉갑장)
펄닭새우 : 10센티미터(두흉갑장)
오분자기 : 3.5센티미터. 다만, 제주도에 한한다.
전복 : 7센티미터. 다만,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.
소라 : 5센티미터. 다만,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.
말조개 : 9센티미터
재첩 : 1.5센티미터<개정 98.8.27>
꽃게 : 5센티미터
도루묵 : 10센티미터
명태 : 10센티미터
② 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• 나간의 직선거리(전장),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• 나간의 직선거리,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 • 나간의 직선거리(두흉갑장),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• 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. <개정 96.12.31> [전문개정 91.3.28]
